경기도의회 공고 제 202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검도회관을 운영하는 ‘수탁자’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권고사항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또한, 규칙에 포괄 위임된 규정을 조례로 상향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나.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별표 2 신설).

  다. 경기도 검도회관의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별표 3 신설).

  라.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되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신설함(안 제7조 및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 제17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