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자발적ㆍ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

    사회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추가규정함(안 제3조제3항).

 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장제21조 신설).

 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업무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장제22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