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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3-2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4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일부개정])에 

      따라 일부 문구를 변경하고, 

 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범위를 일부 변경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세입 중 생활기반계정을 지역자율계정으로 변경함(안 제9조제1항제2호).

 나.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도의회 의원을 5명 이내로 변경함(안 제12조제3항제2호가목).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3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