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복귀에 필

    요한 단기적 지원을 목표로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치료지원,

    사회복귀 준비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학대 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착지원금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다. 기재내용 : 조례명,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