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설퇴소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자립을 희

     망하는 학대피해 장애인으로 확대함(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