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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740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26-05-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1 대 - 391회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옥분
공동발의 국중범 김동희 김미숙 김성수(안양1) 김영희 김종배 김진명 문승호 박명숙 서성란 성기황 성복임 신미숙 안명규 유호준 이병숙 이선구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재영 이진형 이한국 이홍근 장윤정 전석훈 조성환 조용호 허원 황대호 이자형

심사경과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6-06-01
의결일 처리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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