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정책 추진방향 관련 등

의원명 : 김철환 발언일 : 2021-09-01 회기 : 제354회 제2차 조회수 : 664
김철환의원

 1. 경기도 청년정책 추진방향 관련
 1-1. 국 단위의 청년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 청년정책 전담부서 확대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1-2. 신규 청년복지정책을 추진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및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쉽지 않음. 이에 대해 법령개정 건의 또는 다른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지?
 1-3. 도내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중인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견해는?
 2. 농업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추진 현황
 2-1. 농민기본소득의 신청현황과 접수 마감 후 행정절차의 소요기간과 예상 지급시기, 그리고 지급 시기가 시군별로

        상이 하거나 늦어져 12월이 되어도 지급할 생각인지?
 2-2. 조례를 제정한 10개 시군(하남, 파주, 화성, 김포,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중 4개의 시군 미참여 사유는

        무엇인지?
 2-3. ?농민기본소득법안?이 제정되어 국가차원의 농민기본소득이 시행 된다면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2-4.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사회보장협의 진행 현황과 사업확대(면 단위 1개로는 정책효과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

        계획 여부. 그리고 경기도 농업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군에 추가적인 농업 정책적 혜택을 마련 할 의향이 있는지?
 3. 코로나19로 무너진 농업환경 개선
 3-1.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급식, 화훼 소비 수요 급감, 인건비 상승) 경기 농업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우선 지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인지?
 4. 경기도 유치원·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지원 확대 제안
 4-1. 관련 법 개정과 조례에 의하여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고, 경기도의 보편적 복지 이념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시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가?
 4-2. (제안) ?경기도 유치원·어린이집 친환경 공공급식 시범운영?과 물류방식의 제안
 5.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로 인한 경기도민의 비용부담 확인 및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촉구와 진행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