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그동안의 경기도의 연구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등

의원명 : 배수문 발언일 : 2019-05-16 회기 : 제335회 제3차 조회수 : 968
배수문의원

1-1 지방분권을 위한 그동안의 경기도의 연구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은 ?

1-2 지방분권을 위한 경기도의 시군과 소통협력 추진방안?

 

2. 다음 각각의 경우에 대한 도 차원의 의견? 구체적인 제시안?

2-1. 지자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 검토 필요

2-2. 대통령령에 의해 자치조직권(기구정원 등)이 제한되는 점

2-3.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 개입.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는 점

2-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부터 해산까지 행안부장관의 승인

2-5. ‘특례시규정. 행정적재정적 특례 부여 근거 마련한 점

2-6. 전국 광역지자체 단위의 협력방안에 대한 그간의 노력

 

3-1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로드맵은?

3-2 자치경찰 운영방안에 대해 시군과 의견검토를 하였는지?

 

4-1.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

4-2. 토지 공개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입법에 대한 진행상황?

 

5. 의회와의 소통, ·군과의 소통에 대한 구체적 방안?

 

6-1. 기본소득박람회에서 언급한 불안한 점은 무엇이며, 보완 대책은?

6-2. 기본소득이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국가 통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지?

    단순한 분배정책이라는 오해를 씻어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나 실제 사례가 있는지?


7. 과밀억제권역 시군의 공업지역 물량 조정 가능한지? 다른 대안은?


8.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과천시 공공주택.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2년 이상 거주자로 정할 수 있는지?(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