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낙찰제도 개선 (발주금액과 낙찰금액 비슷. 기술경쟁으로 낙찰가 정함) 등

의원명 : 김명원 발언일 : 2019-05-15 회기 : 제335회 제2차 조회수 : 919
김명원의원

1-1.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1-2. 불법다단계 하도급 실태는 대략 35%로 봄. 어떻게 생각하는지?

 

2-1. 최근 공공공사에서의 적정공사비 확보 이루어지고 있는가?

2-2. 우리나라 공사비는 미국, 일본의 절반수준도 못미침

2-2-1. 작년에 지사님이 사례로 들었던 평당 700~1,000만원 사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하는 특수한 건축물로 조사되었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2-2.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폐해(건설고용감소 및 임금체불 증가)

 

3. 입·낙찰제도 개선(발주금액과 낙찰금액 비슷. 기술경쟁으로 낙찰가 정함)

 

4. ·낙찰 및 시공과정에서 기능인력 반영 제도화 등

 

5. 시중노임단가 기본급, 주휴수당 지급, 발주자 직접 임금지급 등의 시범사업

 

6. 현장성 있는 경기도건설기능학교 설립 의향?

 

7. 부천 범박옥길신도시 고등학교 설립문제

7-1. 부천 옥길지구는 다자녀세대의 특별지구임을 고려하여 지구 내 고등학교 설립 추진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