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관련 등

의원명 : 조광희 발언일 : 2019-03-28 회기 : 제334회 제3차 조회수 : 954
조광희의원

1. 자살학생 관련
1-1. 학생은 해마다 3만명씩 줄어드는데 왜 자살 학생은 급증하는지와 작년도 자살 학생 43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구체적인 대책은?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2-1.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은 교육부 특교를 제외하면 고작 3천만원에 불과하며 지난 몇 년간 거의 동결 수준인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업무가 교육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적인 인지와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은?


3. 교육청 공무원 인사 관련
3-1. 교육청 내 적극행정을 막는 행정관행 개선 방안. 일선 학교의 행정인력 수요는 늘었으나 정원은 그대로인 상황인 바, 학교가 원활히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하는 인력은 학교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해 주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4. 학교 시설물 개방 관련
4-1. 주말에 시설당직원이 없어 학교 개방을 꺼려하고 있는 데 추가로 채용하여 배치하고 외부인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4-2. 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창설할 의지가 있는지?


5. 교육행정 활동의 안전성 보장 관련
5-1. 교육행정 공무원의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행정인권보호센터 신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