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및 축산농가보상 대책 관련

의원명 : 고윤수 발언일 : 2011-05-04 회기 : 제259회 제2차 조회수 : 1701
고윤수의원

<주요 질의 요지>
1.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관련
1-1. 경기도 구제역 매몰지에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사례가 있는지?
1-2. 가축매몰지에 관측공을 설치하는 이유는 가축 매몰지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 생각하는데 맞는지?
1-3. 지하수 오염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분석결과 이상없다는 결론을 얻으신 것인지?
1-4. 구제역 특위를 왜 구성했다고 생각하는지?
1-5. (포천시 매몰지) 이 매몰지가 문제가 없는곳인지? 당장 이설 매몰 후 관리해야 되는 지역 아닌지?
1-6. 매몰지가 없어 개인 논을 빌려 매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1-7. (세장의 사진) 매몰 매뉴얼에 의하면 매몰지에 관측공을 두 곳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시는지? 가스배기관은 관측공이라고 볼수 있는지? 관측공의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 아닌지?
1-8. 관측공에서 길어낸 지하수에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구제역 축산농가보상과 향후대책 관련
2-1. 4. 18. 현재 재입식이 이루어진 농가는 0.01%인 32개 농가뿐인데 알고 계신지?
2-2. 축산농가가 재입식을 미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2-3. 정부는 안일한 대응으로 구제역사태를 초래하고 이제라도 제대로된 형식과 양식을 갖춰야 재입식을 허가하고 보상을 하겠다고 농가를 대상으로 탁상행정을 벌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2-4. 이번 구제역사태가 농가 개개인의 방역이나 소독관리의 문제점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라 생각하는지?
2-5. 정부의 구제역 보상책정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