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관련 등

의원명 : 신현석 발언일 : 2011-09-20 회기 : 제261회 제3차 조회수 : 1910
신현석의원

1.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관련
○ 국공립시설과의 보육료 격차 해소차원에서 민간어린이집에 급식비 지원에 해당하는 
   차액 보육료(월4만원) 지원에 대한 입장은?

2. 경기북부 4년제 대학유치 관련
○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유치 무산과 관련 별도의 대응계획을 수립중에 있는지?
○ 대학유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대학유치 사업 포기사유를 보면 부지매입에 따른 재정부담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땅값을 낮추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지?
○ 지사님께서는 국방부가 헐 값에 사들인 반환미군공여지를 거액에 매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에 나서야 한다고 하셨는데, 헌법소원 제기를 위해 현재  무엇을 준비중이신지 답변바람

3. 2기 신도시 GTX건설 관련
○ 파주 GTX 건설 등 지원과 일부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GTX 연장용역결과를 종합하여 중앙부처에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4. 장애인 복지 관련
○ 지방이양의 장단점과 중앙 환원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중앙환원시 동 재원으로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린 장애인 관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향후계획은?
○ 금번 폭우로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시설의 피해내역과 경기도의 피해복구 지원 내역은 
    어떻게 되며, 갑작스런 재해 발생시 도 차원의 장애인 복지시설 긴급구호대책은 무엇인지?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 구매를 독려하거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정부정책과 별개로 도 차원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무상급식”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유와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했는지 답변바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5%를 전출하고 있는 경기도의 도세 전입금을 다른 도와 같이 3.6%로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6. 무상급식 관련
○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여부와,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무상급식 단가에 급식시설ㆍ설비의 유지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시군에 부담하고 있는게 아닌지?
○ 2010.3.26일 무상급식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내용에 대한 의견은?

7. 통일교육 실시 관련
○ 편향적 성격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이 단체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강의내용 평가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람


* 답변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