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복지문화 시설 확대설치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대책팀 구성 및 종합추진 계획 등과 관련

의원명 : 최창의 발언일 : 2013-03-06 회기 : 제276회 제2차 조회수 : 2006
최창의의원

1. 학교밖 청소년 복지문화 시설 확대설치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대책팀 구성 등  종합추진 계획 관련
 1-1. 경기도의 도민 복지의 대상을 연령대별로 말하면 유아부터 청소년, 청장년, 노인까지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복지 대상에서 간과되고 있는 세대층은?

 1-2.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밖으로 나와 건전하게 활동할만한 시설과 공간이 부족한 실태와 이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점은?

 1-3. 청소년들이 학교밖에서 건전한 여가와 자기 능력 개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법률로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의 시설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1-4. 부족한 청소년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사항과 도가 시행하는 정책 및 제도는 무엇인가?

 1-5. 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교밖 복지 문화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지도자 육성을 위해 연구대책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안은?  


2. 햇빛발전소 설치 관련
 1) 핵발전은 원전 사고를 당한 일본을 비롯하여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폐쇄할 계획인데 교육감의 견해
 2)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햇빛발전소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3) 현재 경기도내 학교 건물의 햇빛 발전소 설치 실태
 4) 학교 옥상 등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는데 따른 애로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과 사업 방침
 5) 햇빛 발전소 설치를 위해서 학교구성원들의 햇빛 발전소에 대한 인식 제고와 햇빛 발전의 설치와 운용의 사업성을 맞추기 위한 임대료 인하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
3. 학교도서관 사서배치 관련
 1) 전국 시도별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실태에 견주어 경기도의 현황에 대한 판단
 2) 학교도서관 사서의 비정규직 실태, 그에 따른 도서관 운영 및 독서 교육에 대한 문제점
 3) 교육감은 사서직 배치 확대를 위한 책무 이행여부 및 앞으로의 계획
 4)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사서를 정규직으로 확충하기 위해 일반직 신규 채용 인원에 사서직을 연차적으로 배정할 방안

4. 전문직 선발 시험 및 장학관 임용 관련
 1) 교육전문직의 의식과 철학, 행정 방식의 변화를 위해 현행 선발 시험과 임용 제도를 개선할 의향
 2) 전문직(장학사) 선발 시험 요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학교현장에서 바라는 능동적인 전문직을 선발하기에 적합한가? 그 제도적 개선책은?
 3) 전문직 근무와 상위 직급 승진의 연계에 따른 부작용과 해소 방안, 전문직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완 개선
    해야 할 장치와 방법
 4) 장학관과 교육장 추천 심사와 임용 방식을 과거 권위적인 교육감 시대와 달라진 점
 5) 장학관과 교육장 심사와 임용을 위해 교육감의 판단과 결정을 함에 있어, 현장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도입하거나 개선할 방안
 6) 전문직 선발, 장학관, 교육장 임용에 있어서, 민주성, 자치성, 현장성, 공정성에 맞게 그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대책팀 구성 및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계획
5. 실무 협의기구 설치 방안
 1) 직속기관 설치사유
    직속기관의 업무 수행에 교육청의 정책이 전문성 있게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여부
 2) 동일 분야 직속기관과 본청 업무부서 등 상호 간 업무협의 체계 실태 및 보완점
 3) 도교육청 혁신연수를 담당하는 혁신과와 5개 교직원 연수 기관 간의
    전체적인 연수 기획, 조정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연수 포털 싸이트를 구축할 방안
 4) 직속기관장과 도교육청 담당부서장의 상시 정책기획, 조정, 협의 위원회 체계와 실무 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