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등

의원명 : 김기선 발언일 : 2013-09-04 회기 : 제281회 제3차 조회수 : 1989
김기선의원

1.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1-1 사회복지 시설들에 대한 평가결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복지예산의 누수방지와 시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및 조치 등 향후 대책은?

2.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2-1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주민3,319명/ 공무뭔 1명, 업무종류 289종)과 관련하여 도에서 취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 대책과 그 대책이 사회복지 업무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인지?
2-2 내년 하반기 시행예정인 새로운 기초노령 연금제도 도입 및 동 주민센터를“지역 복지 허브”로 기능개편 등 복지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의 추가적 업무가중과 내년 확보되어야 하는 신규채용 인원 등에 대한 대책은?
2-3 복지담당공무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기존 일반행정직 공무원에게만 개방하던 과장급 또는 읍․면․동장 자리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나 준비는?
2-4 국도비가 지원된 보건복지분야 예산사업은시장군수에게 관리감독권이 있다고 하였는데 경기도비가 지원된 사업은 예산의 일부라도 목적사업에 잘 사용되는 지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3. 경기도의료원 관련
3-1 경기도의료원의 201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도민만족 증진이라는 미션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조직관리와 인적자원관리 부문 등에서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문제해결 노력은?
3-2 경기도의료원은 작년에 사용연한이 지난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로 지적을 받았으나, 현재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은?
3-3 경기도의료원 의료사고·분쟁(지난 3년간 4개 병원에서 19건발생)은 일반 사립병원에 비하면 그 건수가 적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향후 같은 일들이 반복될 경우 사고처리 및 분쟁해결에 대한 문제해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4. 2015년 용인시 고교 평준화를 하려고 하는의도는?
4-1 2015학년도에 용인시 고교평준화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선택권 제약으로 학생들의 학습의욕 좌절과 학력의 하향 평준화, 강제추첨  배정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성적우수 학생들의 용인지역 외 유출로 학부모의 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을 알면서도 굳이 시골학교까지 고교 평준화를 밀어붙이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 교육감이 추구하는 경기교육공화국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5-1 교육감이 추구하는 경기교육공화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람.

6. 교육감이 추구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를 의미하는지?
6-1 교육감 취임 후 예절교육원을 평화교육원으로 개칭하고 평화교육헌장을 만드는 등 평화교육에 매진하고 있으며,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소속강사들을 동원하여 초·중등생들에게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는 과거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학교 현장에서 각종 행사명에‘평화’라는 용어를 붙여 합창대회를 평화합창대회로, 페스티벌을 평화페스티벌, 평화연수, 평화교육 등 '평화'라는 용어가 다수 등장하는데, 교육감이 추구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를 의미하는지?

7. 용인시 재정악화로 대응투자를 못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7-1 용인시 경전철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경전철 정상화를 이유로 용인시에서는 2년간 교육예산 전액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교육감은 알고 계신지, 대응투자를 못하는 용인시 각종 교육사업 지원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8. 혁신학교 운영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되고 어떻게 경기교육이 혁신되었는지?  
8-1 혁신학교로만 지정되면 일반학교에 비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혁신학교가 처음 출발할 때 약속했던 과대규모 학교해소, 과밀학급 해소, 교원1인당 학생수 감축, 교사들의 수업시수 감소 등 혁신학교 운영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어떻게 경기교육이 혁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