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기술예산관련 등

의원명 : 오세영 발언일 : 2013-09-04 회기 : 제281회 제3차 조회수 : 3069
오세영의원

1. 경제과학기술예산 관련
1-1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지원사업비, 소상공인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확대를 위한 출연금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1-2 집행부에서는 해마다 경제과학기술 예산비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육성은 물론 경기도 자체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1-3 경제분야 예산비율이 점점 하강하더니 2010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가 최하위를 차지, 호경기 보다는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오히려 많은 민생경제예산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보수적인 예산편성으로 민생경제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 있음.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2014년도에는 경제과학기술예산이 경기도 일반회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한 3%를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경투실에 대한 예산 증대 요청 바람.

2. 내년도 무상급식예산 삭감 관련
2-1 서울시의 경우 내년도 무상급식을 올해보다 무려 20%나 증액하였고, 경기도 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인천시도 무상급식 지원은 예년수준인 276억원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임. 전국 16개 광역단체중 재정자립도가 15위인 전라북도 역시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임. 경상남도의 경우도 내년도는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300억원 더 늘어난 1,64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대한민국의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내년도 무상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워 가고 있는 우리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납득이 잘 안가는 실정임.
전시성사업은 줄이고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민과 함께 재검토하면 충분히 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2-2 무상급식 삭감으로 친환경 및 우수농축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있다면 적절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3. 용인경전철 관련
3-1 2011년 2월의 경기개발연구원의 1일 예상인원 약 3만2천명과 현재의 1일 적정 이용인원이 약 6만5천명으로 2배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3-2 현재 탑승인원이 너무 적어 계속 적자운행이 예상되는데 적자보전을 위해서는 환승할인 적용, 경전철 역사 활용 및 홍보확대, 대중교통연계 등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4. 용인∼수지, 오포∼포곡, 용인∼포곡 도로공사 관련
4-1 용인∼수지간 도로 (길이 6.94㎞, 넓이 30m) 확포장공사는 2002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는데 착공후 11년 3개월동안 준공이 나지 않고 아직도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교통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 등 생활불편이 가중되어 있으니 조속한 조치를 요청드림 .
4-2 오포∼포곡간 도로(길이 6.2㎞, 넓이 18.5m) 확포장공사는‘07. 1월 1차 구간이(1.0㎞) 완료되고‘10. 5월 2차 구간이 재설계가 되어현재 공사진행중. 수원∼광주간 문형교차로는 출,퇴근시는 물론 주말 에버랜드  방문객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57호선 국지도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림 
4-3 용인∼포곡간 도로(길이 9.1㎞, 넓이 20m) 확포장공사는 2004년 11월에 공사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도 현재 공사 미착공은 물론 보상도 5%만 진행되고 있음. 조속히 공사가  추진되어 개통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람

5. 경안천 정비사업관련
5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안천 6.4㎞의 제방확장, 교량1개소, 자전거도로사업 등도 15년 말 준공예정이나 아직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오니 지사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조속히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요청드림

6. 처인성 관련
6-1 용인 600년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2010년 처인성 종합정비 용역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48억원중 도비 9억4천만원을 들여 정비를 시작하고 있으나 복원정비를 위한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니 조속히 추진되도록 건의드림

7. 할미산성 관련
7-1 할미산성에서 발견되는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반에 걸치는 신라 토기류와 신라 석축산성의 특징 및 할미산성 주변지역의 신라유적들을 통해 신라가 한강을 점령한 이후의 한강이남 지역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를 살필수 있는 유일한 산성으로 길이 간직할 필요가 있는데도
할미산성 정비사업에 추진에 있어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도지사께서는 경기도 기념물인 할미산성복원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람

8. 용인 고교 평준화보다 고등학교 신설 및 시설현대화가 더 시급한데 교육감의 견해는?
8-1 용인시의 경우 다른 도시보다 도농복합시 형태이므로, 고교 평준화의 시급성 보다는 고등학교의 신설 및 시설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9. 2015년 3월 고림고등학교 개교 추진 노력, 추진일정 안내 및 향후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추진 계획은?
9-1 2015년 기준으로 용인의 학교를 구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수에 비해 고등학교는 기흥구 12개교, 수지구 10개교, 처인구 3개교로 처인구 진학률이 42%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5년 3월 고림고등학교가 반드시 개교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바라고, 설립추진 일정을 지역구 의원님들께 보고바라며, 처인구에 부족한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