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IC개선사업관련 등

의원명 : 최재백 발언일 : 2013-09-04 회기 : 제281회 제3차 조회수 : 3269
최재백의원

1. 정왕 IC 개선사업 관련
1-1 제3경인은 당초 수요예측 57.8%에 불과한데도 정왕IC는 만성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1-2 합의서 및 매매계약서에는 경기도가 슈퍼 갑의 지위로 정왕IC 개선 사업에 대한 이행시기도 명시하지 않았는데 정왕IC 개선사업에 대한 이행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1-3 정왕IC 개선 사업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나 확보였으며 향후 연도별로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인지?
1-4 매매계약서 체결시 보상총액 571억원 중 306억원에 대하여 정왕IC 개선사업비로 지원보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완공후 차액 발생시 차액에 대한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2. 수인선 관련
2-1 수인선을 송도~오이도~한대앞까지 공용구간을 포함해서 연장 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및 복안은 무엇인지?

3. 월곶~판교선 관련
3-1 월곶~판교선은 수도권내 9개 철도노선과도 연결되고 성남,여주,원주~강릉선등과 연결되는 동서간 국가 간선철도망인 점을 감안하여 월곶~판교선과 GTX의 역할과 기능을 엄격히 구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 절감예산 편성관련
4-1 수도권 교통본부가 2005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지급한 생계보조비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따져 보시고 위법한 부분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실 용의가 있는지?
4-2 조직진단을 통해 비능률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을 정비해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