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대비 일반학교 역차별 및 어려움 관련 등

의원명 : 이동화 발언일 : 2013-11-08 회기 : 제283회 제3차 조회수 : 4513
이동화의원

1. 혁신학교 대비 일반학교 역차별 및  어려움 관련
1) 혁신학교에 예산이 집중 지원되어 일반학교에 대한 역차별과 일반학교가 재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에 대한 대책은
2. 혁신학교 가산점 관련
1)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지정 후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는 타시·군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현임교 실제 근무년수에 100% (단, 특구역 만기자는 년 1.0점)를 가산해    전보에 적용한다.’ 고 명시되어 이는 창의경영 학교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가산점이 주어지지는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엄연한 ‘특혜’라 볼 수 있는데 견해는
3. 혁신학교 예산 관련
1) 2015년 경기도 전체 학교의 절반인 1,110곳을 혁신학교화 한다고 하는데 교육예산은 엄연히 제한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혁신학교의 일반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4. 혁신학교 부작용 관련
1) 혁신학교 과밀학급, 전세 값 폭등, 위장전입 및 학구 위반 문제 등의 혁신학교 운영상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
5. 혁신학교 지역별 편차 관련
1) 혁신학교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인데 향후 혁신학교 확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
6. 혁신학교 교장공모제 관련
1) 혁신학교의 교장공모제가 저조한 지원율과 미달 사태로 제도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으로,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모델이 되는 만큼 혁신학교 교장공모제의 본래 취지가 바래지지 않도록 교장공모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7. 혁신학교 연구모임 법외노조 격하 관련
1) 혁신학교를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별 연구모임을 통해 수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법외노조로 격하됨에 따라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모임도 불법 노조활동으로 막히는 등 혁신학교의 취지를 발현하기가 쉽지 않는 환경이 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8. 혁신학교 정치적 목적 변질 우려
1) 보편적 교육복지를 포함한 모든 학교의 평등한 지원 체제 약속하는 혁신학교 공약의 남발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며, 혁신학교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정치와 투쟁의 현장으로 변질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한 의견은
9. 혁신학교 시즌2
1) 2012년 12월 '혁신학교 시즌2'를 시행할 계획을 밝히며 "2015년까지 경기도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겠다." 는 포부를 발표하기도 했음. 학교가 정치와 투쟁의 현장 될 수도 있다고 봄. 무상급식을 위시한 보편적 복지의 문제가 치명적인 비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혁신학교 시즌2' 또한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어 사뭇 그 계획에 대하여 궁금함. 설명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