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액 관련 등

의원명 : 박용진 발언일 : 2013-11-06 회기 : 제283회 제2차 조회수 : 2489
박용진의원

1. 취득세 감면액 관련
1-1 `13년 취득세 감면액 보전사업 국고보조금 중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지방교육세   감면액 보전금액은?
1-2 위 금원의 전출 지연 사유 및 본 보전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아닌지?

2. `13년예산 중 교육청 전출금 관련

2-1 `13년 도교육청의 제1차 및 제2차 추경시 도청이 도교육청에 법적으로 미전출한 금액?
2-2 도교육청이 도로부터 위 재원을 전출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체적으로 전입과 전출이 불일치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의견은?

3. `14년 예산편성 관련

3-1 2014년 본예산중 도교육청에 전출할 총금액?
3-2 전출금액에 대해 도교육청과 충분한 합의여부 및 합의가 미진한 경우 도와 도교육청의 전입-전출 불일치가 예상되는데 대한 의견은?

4. 국고보조금 관련
4-1 2013년 4차례에 걸쳐 안행부에서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았는데,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내역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사업 내역 보고 필요)

1. 교육세 감면액 보전금 관련
1) 2013년 주택취득세 감면액 보전사업 보전금 중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할 지방교육세 감면액 보전금은 얼마이며, 이 보전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인지 아닌지 여부)
2. 전입-전출 예산 불일치 관련
1) 2013년 제1차 및 금번 제2차 추경예산안에서 경기도로부터 전출이 없는 전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가? 또한 2014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편성시 경기도로부터 전출받을 금액을 통보받은 과정과 향후 예상되는 전입-전출 불일치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