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적 문제점 등

의원명 : 김주삼 발언일 : 2013-11-06 회기 : 제283회 제2차 조회수 : 2443
김주삼의원

1. 재정위기 관련
1-1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1-2 과도한 복지비용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전시성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3 OECD국가의 최근 5년간 GDP대비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GDP대비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 지방 세수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그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체납세액이 얼마이며, 최근 5년간 결손 처분된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GTX사업 관련
2-1 GTX사업의 임기 내 착공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와 언제 착공 예정할 것인지?
2-2 GTX 사업비의 구체적인 조달방안?

3. 경기도 공무원 교재 ‘경기도 현대사’ 관련
3-1 경기도현대사 교재에 서술한 한국현대사부분에 동의하시는지?
3-2 교재수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
3-3 교재수정에 집필자(이영훈 교수)가 동의했는지? 수정 전 교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4 경기도현대사 교재를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이미 실시했는지 ? 앞으로도 교육을 계속하실 생각인지 ?
3-5‘대한민국이 1948.8.15.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
3-6 박정희의 친일행각 및 남로당 핵심간부였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는지 ?
3-7 5·16 군사쿠데타가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박정희는 이후에 혁명을 통하여 한국사회를 변화시켰다는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
3-8 1940년부터 기록한 해방의 여명기에 친일부역자들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지 ? ※ 교제 22~36Page
3-9  친일파가 근대화에 공헌한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
3-10 교재에‘때려 부순다’는 표현은 친일파 청산문제를 실익은 없는 감정 표현의 강조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
3-11 교재의 미선양·효순양 사건 기술에 있어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기술해야 옳은 것 아닌지? 아룰러, 최소한 소파에 대한 언급정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3-12 애국심이 무엇이라고 생가하시는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애국심이 없는 원인은 역사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4. 근로여성정신대 지원 문제
4-1 근로여성정신대 지원 관련 조례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왜 1년이 되도록 조례를 지키지 않는지?
4-2 법 시행에 따른 예산은 얼마로 추계하는지?

5. 무상급식 관련
5-1 현재 무상급식에 경기도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5-2 예산 형편이 더 어려운 일선 시군이 오히려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해 나가려는 정책에 대한 견해?
5-3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은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제2의 진주의료원사태’가 아닌지와 도의회와 합의하고 경기도민이 지지하는 무상급식 정책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

6. 4대강 사업관련
6-1 최근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견해?
6-2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지역에서 실시된 전체 사업비와 앞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매년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6-3 최근 6년간(2007~2012) 충주댐에서 방류한 수량을 년도 별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그 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할 때 얼마나 되는지?
6-4 한강살리기 사업 이후 남한강 및 팔당  상수원 관리 방안은?
6-5 2조 이상 투자한 한강 살리기 사업과 팔당수질개선 종합대책과 샛강살리기 2013이 완료 시점인데도 공약해 온 당초 좋은 물(1급수)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은?
6-6 물순환시스템구축, 생태하천복원, 오염원 사전예방 등 친환경개발과 연동된 체계 구축 증거는?
6-7 녹조 발생 등 변화된 하천환경과 생태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조사와 분석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지?
6-8 3개 보로 인한 남한강 본류 수질 영향 분석 자료 제출
6-9 4대강사업으로 인해 현재 시행 중인 총량관리제로 인해 도에 제약요인이 있는지?
6-10 증가될 수질, 시설관리 비용을 추계한 자료가 있는지와 이로 인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 규모와 대응방안은?

1.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훈령안
1) 개정 훈령안에 대한 노조나 또는 직원들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2) 직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신가요?
2. 사학지원조례 재의요구
1) 사학지원조례를 교육감께서 직접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힘들게 조례를 제정하여 통보하였으나 교육감께서는 또다시 재의 요구하셨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3. 혁신학교 관련
1) 혁신학교 지정에 따른 비 지정학교에서의 소외감 또는 박탈감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