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대한 의회협의 관련 등

의원명 : 김유임 발언일 : 2013-11-06 회기 : 제283회 제2차 조회수 : 3267
김유임의원

1. 추경에 대한 의회협의 관련
1-1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3년 예산에 대해 큰 규모의 감액과 변동이 있는 추경을 준비하면서 경기도의회와 협의하였던 내용에 대해 날짜, 대상, 내용은?

2. 2013년 추경 관련
2-1 경기도 재정위기와 감액추경에 대한 국정 감사의 사안별 지적내용과 개선방안 및 입장은?

3. 2014년 예산편성 관련
3-1 2013년 1차 추경에 대한 경기도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의 개선점이 2014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내용 및 2014년 본예산 편성방향 설명
3-2 세수추계 정교화방안 포함

4. 도지사의 재의요구 관련
4-1 민선 4-5기 김문수 경기도지사 재의요구한 재의 의안명, 날짜, 자세한 재의이유(상위법 위반의 경우 법률조항, 전문가 자문의견서 포함), 처리결과 등에 대한 답변
4-2 재의요구한  인사추천위 관련 2건의 조례에 대해 자세한 설명

5. 순환보직제 관련
5-1 인사와 직제조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전보?전출 제한에 의한 1년, 1년6개월, 2년 등의 조항 준수 및 이행상황(2012, 2013년 정규인사)
5-2 잦은 순환보직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 전문성, 책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우 결산 및 예산 등의 심의에 있어 문제가 발생. 최소한 예산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 연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은?

6. 도청과 도교육청, 중앙 및 시군과의 협력 관련
6-1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은 업무에 있어 협력적이기 보다 갈등적인 관계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
6-2 도청과 교육청의 업무협력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실무적 협력과 함께 도지사와  교육감이 직접 업무 협의한 사항의 날짜, 내용, 결과 포함)
6-3 도지사가 중앙의 정책, 예산변동과 관련하여 직접 협의한 내용과 이번 추경 관련 2,879억의 기초단체 재정보전금 감액과 관련 시군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7.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7-1 경기도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은?

8. 식당노동자 인권 및 근로조건 개선 관련
8-1 식당노동자의 인권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5분 발언과 조례안에 대한 협의 한바 있음.  경기도에는 15만개의 식당과 142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 식당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과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답변

9. 도정질문에 대한  도정 반영사례
9-1 최근 4년간 도정질문을 통해 제안된 정책에 대한 도정 반영의 주요 사례

10. 주택 등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 관련
10-1 최근 10년간 택지개발 연도별 승인 건수와 최근 5년간 주택 미분양 건수 등 자료에 따르면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 예측됨. 경기도의 세수추계 정교화에 대한 개선 방안 답변

1. 경기도청과의 협력 관련
1)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는 법인이며 그 안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은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를 대표하며 관장사무를 집행합니다. 협력적이며 효율적인 조정을 해야 할 두 기관장이 갈등관계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대안은 무엇입니까? 도지사와 직접 업무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와 실무적인 협의구조와 내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관련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과의 관계는 무엇이며, 현재 지방의회 통합형 교육자치, 교육의원의 일몰제 적용 등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지방자치법에서 교육감에게 부여한 업무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경기도정 운영과 관련 업무분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3.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조례 집행 관련
1)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의 과정에서 조례집행의 계획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