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

등록일 : 2010-11-18 작성자 : 농림수산 조회수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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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천동현)는 2010년 11월 16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고영인(민, 안산6) 의원은 임업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과제 설정 등에 대한 내부기준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전에 연구과제 목표 설정, 기준부합 여부에 따른 상벌기준 등을 반영하는 연구과제 설정 내부기준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김진호(한, 여주2) 의원은 출입제한으로 산림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산림의 보고인 DMZ내 수목현황을 산림청과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DMZ내 수목현황 조사를 추진할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하고

광주시 및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 발생 현황을 보고받고 재선충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김경호(민, 의정부2) 의원은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은 2006년도 기본계획수립시 180억원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2007년도에 102억원이 증액된 282억원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2008년도에는 당초 사업비 180억원 대비 220억원이 증액된 총 400억원으로 늘었다고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유와 구체적 산출근거를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혹을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2011년도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 118억원 중 국비 14억원만 확보했을 뿐 자체적으로 부담할 도비 104억원은 계획조차 없다고 하면서 이는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사업타당성과 예산확보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호겸(민, 수원6) 의원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생활환경이 어려워 징수가 어려운 미납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처분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대집행이나 고발 등 법적용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향기수목원을 이용하는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생태탐방로 등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노후화된 축령산 휴양림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보수하는 등 도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