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임종성)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09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9월 7일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9월 8일 회의에서는 도시주택실, 팔당수질개선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원안가결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경 의원(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 내 뉴타운사업지구의 사업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묻고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진행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재준 의원(민주당, 고양2)은 ‘도로명 주소사업’ 중 홍보비 사용과 관련하여 국가사업을 도비로 홍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의 맹점을 지적하였다.

  권오진 의원(민주당, 용인5)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팔당유역 수질자동측정소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있어서 공공자료의 관리 차원에서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주기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도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김주성 의원(민주당, 수원2)은 ‘가축분뇨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가축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처리비용의 조달에서 근본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연 의원(진보신당, 고양1)은 도의 하천관리 업무의 중복여부를 물으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도 하천관리 부서와의 업무중복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임채호 의원(민주당, 안양3)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관리기반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불용액으로 인하여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안승남 의원(민주당, 구리2)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비의 잔액발생이 토양과 골프장의 오염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임종성 도시환경위원장은 도시주택실의 결산승인 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서 등 부속서류의 자료작성이 부실하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불성실한 자세로 상임위 회의에 임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촉구한다”며 정회를 하기도 했다.

  특히, 도가 시․군으로 교부하고 있는 일부사업의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탁상공론을 넘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