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우리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다.” 라고 한다. 곧 주민이 지방정치의 주인이고 주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의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발언과 내년도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지역통합이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할 것이다.

과거 강력한 중앙집권적 시대에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욕구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 재원배분 등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가 맞물려 매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지역의 존폐가 걸려있는 지역통합의 문제는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논의를 거친 후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통합은 통합 시․군별 1,000명의 여론조사와

의회의결을 거쳐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중앙집권적 발상과 더불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1,000명이란 극히 일부 주민의 여론조사와 의회의결로 수백년의 역사를 간직해 온 내 고장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면 애향심이 가득한 주민들은 아마도 소중한 것을 소매치기 당하는 기분일 것이다.

 지역통합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서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대표성이 결여된 설문조사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역간 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 보다 기왕이면 주민투표로 지역통합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지역간 통합은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있어 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에서도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청사위치, 시의 명칭, 도시기반시설 설치문제 등으로 지역내 갈등이 고조되었고 결국 통합이 좌절된 사례를 볼 때 그 만큼 주민전체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통합에 있어 통합대상 시․군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시가 주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흡수통합에 따른 혐오시설 유입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소외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반대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통합 이후 분열과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주민투표의 필요성이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와 의회의결을 통한 지역통합 방식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그것을 공론화하는 데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자칫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도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조사와 의회의결 방식의 폐단을 없애고 통합에 따른 장애요인에 대한 극복방안도 결국 주민투표 과정에서 주민들의 관심과 공감대에서 나올 수 있으며 통합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주민 개개인들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주권의식을 불러 일으켜 애향심과 참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통합대상 시․군에 대한 여론조사가 10월 23일 실시된다. 결국 행정체제개편의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다. 그러나 법적 효력도 없는 여론조사 이후에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 지역통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만이 지역통합이 지역분열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