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방향

DMZ 일원에 대한 정책의 상충

DMZ는 세계적 냉전의 마지막 유물이라고 하는 특수성과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50여 년의 기간 동안 만들어진 높은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의 서식 등으로 국내외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북교류 협력의 증가 및 기대 전망에 따라 더욱 DMZ의 생태 문화자원을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

DMZ와 그 주변지역이 다양한 생물의 보고로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DMZ 주변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그에 따른 개발의 제한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낙후된 정주환경에 대한 불만과 지역발전 정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 1월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는 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남북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추진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DMZ의 체계적 보전과 활용보다는 지역규제 완화와 개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에서는 DMZ에 대해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설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제한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이 강하고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반감 이 강하여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계획들이 구체화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DMZ의 보전 정책이 국제기구와 단체,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이슈화되고 제안되어 온 반면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규제완화와 개발, 관광 활성화 등의 논의와 주장을 펼침으로써 서로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충돌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현실화할 수 있는 DMZ 보전과 활용 전략으로서 DMZ평화생태공원은 공간적으로 우선 DMZ와 인접한 민통선지역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접경지역의 생태관광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핵심지역으로서 보전되어야 할 DMZ 내부를 포함하는 전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발전은 통상적인 개념의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과는 그 의미가 다르며, ‘물리적 변화가 거의 없는 발전’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DMZ평화생태공원은 현실적으로 DMZ 생태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확산과 교육, 홍보에 기여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DMZ에 대해 가지는 군사대결적 인식을 생태문화적 가치 인식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남북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