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13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양평·포천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15,575명의 학업중단 학생들 지원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간 유기적 협조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장태환 의원은 “경기도 학업중단자가 2017년 14,330명에서 2018년도 15,576명으로 1,200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 시·군 중 용인시가 1,980명으로 가장 많고 더 큰 문제는 2016년 1,785명, 2017년 1,786명에서 더욱 증가추세”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물론 학교를 나가 대안학교, 유학, 홈스쿨링 등 다른 방식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업 중단 학생들이 학교밖 청소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5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고, 경기도도 2017년 기준 초등 5,650명, 중학교 2,974명, 고등학교 6,952명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통계조사 결과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실제 학교밖 청소년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장의원은 학교밖 청소년 문제는 교육청과 지자체간 서로 소관 여부를 두고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 학생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협력 조직도 만드는 등 유기적 협조를 통한 혁신적 지원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개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나 교육협력 사업이 그 주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포천지역교육청의 ‘학업중단위기학생 예방프로그램’ 및 ‘학업중단숙려제’ 등을 제시하였다. 장의원은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밖에서도 자신의 진로를 건강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지역교육청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대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