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부족한 운영실적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성훈 의원이 경기도 토지정보과로 부터 자료에 따르면, 정부 8.2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6명의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면서 합동 지도점검, 불법행위 점검, 청약담청 의심자 조사로 3회 활동에 그쳤다. 이는 전담팀 없이 특사경 직위만 지정할 경우 전문성 부족과 업무가중으로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박성훈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전담 수사팀도 없고 구성된 T/F팀도 부동산 관리팀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T/F팀이나 겸직으로는 단속 실적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의원은 도민들께서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 인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행복 숲 주택을 제안했다.

 최근 신혼부부 약 3,600여 쌍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79.4%가 미래세대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로 미세먼지(대기오염)를 꼽았다. 따라서 직주근접 뿐만 아니라 마음껏 환기하고 공기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신혼부부들의 니즈를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립 산림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1ha의 숲은 경유차 1대의 연간 미세먼지 발생량과 같은 연간 168kg의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며, 도시 숲에 잘 조성된 도심 속의 미세먼지 농도는 그렇지 않은 도심에 비해 평균 25.6%, 초 미세먼지 농도는 40.9%가량 낮다고 밝혀졌다.

 박성훈 의원은 일반사기업들이 도시 숲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며 경기도는 행복주택건설을 진행할 때 공공기관 차원으로 기후 대책과 관련한 도시 숲 아파트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서 행복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구매 시 가격이 높아 목표공급량에 지장을 빚는 역세권만 고집하지 말고, 숲 세권 토지를 구매하여 환경과 도시민들의 만족을 모두 생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주택공급방향을 생각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박성훈의원,부동산 불법거래와 경기행복 숲주택제안관련행감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