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이 23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취지를 살리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고용안정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질의에서 남종섭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는 IMF 이후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생긴 노동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통한 신분보장이 그 만큼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였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남 의원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집계는 183개 직종 45,000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35,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1만명이나 간극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고는, 박정범 행정국장으로부터 “기간제 및 시간강사, 용역근로자가 포함되어 그렇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남 의원은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해야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논의를 할 것 아니냐”고 말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심의를 앞두고 도중에 해고되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언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선제적인 보호 지침이 필요한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며 즉각 공문을 시행하여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남 의원은 “학교가 업체에 위탁 고용한 당직 용역 근로자와 청소 용역 근로자가 업체로부터 체불된 임금이 지난 5년간 20개 학교에서 1억 1,800만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이는 근로자 1명당 평균 120만원의 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업체가 용역 근로자의 약한 위치를 악용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이렇게 체불하는데도 교육청이 사인간 거래라 하여 수수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이어 남 의원은 “이런 업체와 학교가 계속 계약을 맺고 있으니까 이런 갑질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악덕 업체와는 학교가 영구히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교육청도 위탁이 아닌 직고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