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류재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 정책이 자칫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질의에서 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교육감실 문구에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선의의 경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경쟁이 제외된 협력만이 강조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이 문구만 봤을 때는 경쟁을 아예 배척한 문구로 보인다며 포인트에 맞는 문구로 표현하라”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경기교육정책의 문구에도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었지만 교육청이 대안교육에만 함몰된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교육의 주체가 공교육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교육 수용이 우선되어야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본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대안학교가 우선이 되고 공교육이 차선이 되는 수동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류 의원은 ‘교육인이 교육적 질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교육청이 교권 문제에 대해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데 교육적 질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고 질타하고, “구호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 밖에 류 의원은 “시민감사관제가 정착된 이후 시민감사관제의 장점이 있는 반면 문제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시민감사관의 갑질과 횡포로 교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야기도 들려온다”며 “교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 학교측에서는 옹호를, 감사측에서는 교사를 옥죄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권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학생 교육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사의 행동이 정당한 범위에서는 교사를 대변하고 방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