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 의원(더민주,시흥3)은 12월 16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국정역사교과사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재백 위원장은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단 4개국 뿐이며, OECD 국가 어느 나라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줄곧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해왔으나, 1974년 박정희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로 회귀하여 사용해오다가, 2010년부터는 다시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또 박근혜 정부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 국정교과서를 재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작년 10월 12일 갑작스럽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행정예고를 발표하였고, 행정예고 바로 다음날인 10월 13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44억원의 지출’을 의결하고, 또한 44억원중 22억원을 불과 보름 만에 한국사 국정교과서 홍보비용으로 사용하면서, 범 정부부처가 나서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민여론을 선동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주장하였다.

이어 최재백 위원장은 행정예고기간 동안 대다수 국민들은 의견은 국정화 반대였고, 한국근현대사학회를 비롯한 28개 역사학회가 ‘국정화 철회’를, 전국 73개 대학 역사학 전공 교수 80%가 국정교과서 집필거부를 선언하였으며, 전국 중·고교 역사교사 90%가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행정예고가 끝난 다음날인 11월 3일 전격 국정화고시를 강행,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었으며, 행정예고는 처리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더욱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추진되어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 12월 1일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통해 한국사 과목에 한해서만 적용시기를 2017년 3월 1일부터로 앞당긴다는 절차적 위법행위마저 저질렀다고 피력하였다.

이어 그는 이미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는 추진 자체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이며, 비단 내용의 오류를 말하지 않더라도 획일적인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정권입맛대로 심겠다는 반민주적인 무서운 음모가 있다고 밝히고,

더 이상 교육부가 더 이상 꼼수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또한 즉각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통해 교육부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정치가 아닌 교육에만 다시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