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더민주,부천6))가 12월 13일 오후 4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형태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연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관형태 다양화, 지방의원의 집행부 참여 등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성과 입법추진 전략이 논의되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지방장관제 도입을 최초로 주장했던 양근서 의원(제3연정위원장)이 제안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9월 연구용역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최종보고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에서 임승빈 책임연구원(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이 선진국과 달리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되어 있는 기관대립 형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양 기관 간의 갈등으로 지방행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이 참여와 협치적 관점에서 기관분립형 보다는 기관통합형 기관구성 방식이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2010년대 이후 분점정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회와 단체장 간의 심각한 대립을 막고 협치를 통한 협력과 상생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장관제 등을 도입하여 지방의원의 집행부 입각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입법추진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포럼을 구성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오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서부터 연합정치를 통해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실천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