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윤광신 의원(새누리당, 양평2)은 13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평 등 경기동북부권의 규제실정을 알리고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주장했다.

 윤광신 의원은 권역으로 설정되어 행위를 제한하는 덩어리 규제로 인해 양평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자체의 경우 한 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수십 개의 법령 검토가 필요하고, 그 중 한 법령만 불가하더라도 원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수질오염방지 기술과 시설이 발전하고, 오염정화기술 또한 확충됐음에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류주민들에게 과거수준의 행위제한 및 토지재산권 규제를 계속하는 것은 가혹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윤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이념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아무리 국정이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규제개혁 정책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차기 정부까지 안정적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