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은 11월 30일(목)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사단법인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바른 보육정책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권미나, 오세영 의원을 비롯한 학계교수, 보육 교직원, 보육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200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김혜금 교수(동남보건대)가 바른 보육정책 실현을 위한 탐색이란 주제를 가지고 기조발제를 한 후, 권미나 의원을 포함한 6명의 토론자들이 유보통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일환으로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시행 관련, 보육교사 근로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권미나 의원은 토론을 통해 현재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자체,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시도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재정지원 문제로 어린이집과 교육청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관리와 재정지원 주체가 동일해져 부처 간 예산 책임 떠넘기기가 사라져 어린이집 관리 주체가 교육부로 이관돼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있어 유보통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어린이집은 시군, 유치원은 교육청 등 신설 허가 주체가 다르다보니 서로 인접한 곳에 신설된 곳들이 많아 이로 인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군과 교육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평가인증,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이 수단과 목표의 도치, 동조과잉은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문제로 인식되는 부분 중 하나이며, 또한 지도점검, 모니터링 등의 중복성 점검은 지나치게 서류 위주여서, 실제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 보육인력이 서류준비와 작성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그 결과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도 지침상 평가인증 확인점검 시 우수 어린이집에는 지도점검을 1년간 면제하거나 조례를 개정 건의하여 타 시도처럼 년1회만 지도점검을 하고, 평가인증의 해에는 부모모니터링단을 점검하지 않거나 하는 융통성 있고 실용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