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류재구 의원(더불어민주, 부천5)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류 의원은 “현재 어떤 어린이집에 등원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부담액이 달라지고 있는 실정은 차별보육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떤 어린이집에 다니느냐에 따라 차별받아야 하는가”라면서 차액보육료의 부모 부담 실정을 지적하였다.

 현재 도내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에서 5세의 영유아는 3만원을 지원받아 월2만1천원에서 월4만3천원의 차액보육료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류 의원은 “보육정책과는 2017년 예산안에 기존 3만원 지원금에 1만원을 추가하여 영유아당 총 4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상임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예산안에 1만원을 더 추가하여 지원하도록 의결하여 2017년 도의 차액보육료는 영유아당 총 5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이 무리 없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도내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에서 5세의 영유아는 월1천원에서 월2만3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차액보육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류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차액보육료를 부담해야 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들과 차별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차액보육료의 전액 지원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