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고윤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1월 23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날 최종보고회에서 문경희, 송영만, 안혜영, 권미나, 방성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국 소장은 보고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와 민자사업 부채는 모두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이며, 현재 국고채의 금리는

1.21%(2016.7)이지만 2014～2015년의 2년 동안 지방교육채 발행금리 평균은 2.86%로 차이가 있는 바, 2016년말 14.4조원으로 추산되는 지방교육채 잔액을 국고채로 전환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당장 전환할 수 없는 경우는 중앙정부 보증을 첨부함으로써 매년 2,362억원의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정책 제언을 하였다.

이에 고윤석 위원장은 경기도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로 신설 학교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이중 대부분은 BTL로 운영되며,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어 요즘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줄여 계약을 해 나간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본 특위 차원에서 지방교육채를 국고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촉구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