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새누리당 박재순 의원은 경기도 초중고 학교들 중 석면학교가 60%에 육박하지만, 석면 교체사업은 지지부진한 점을 꼬집으며, 경기도 교육청의 발 빠른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석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현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석면교체사업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박재순 의원(새누리 수원3)의원은 먼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이미 2006년 9월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인데도 아직도 도내 60%의 학교가 석면으로 뒤덮여 있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도내 천식환자 통계조사를 보면, 초등학생 7,419명, 중학생 3,629명, 고등학생이 3,187명으로 전체 학생수 대비 1%를 넘어서고 있는 것도 석면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교육청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따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학교 건축물 전체 석면현황을 보면, 유치원이 979개, 초등학교가 936개로 중학교 427개와 고등학교 317개에 비해 어린 학생들의 교육장소가 석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어릴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밝히며, “예산이 부족한 만큼, 석면교체사업을 시행할 때, 어린 학생들 우선으로, 적어도 같은 비율로라도 교체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경기도 교육청의 안일한 사업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에 석면교체사업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김규창 의원(여주2)

2016 행정사무감사서 도내 보도 미설치 현황 지적 및 터널 안전 예방 촉구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도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여주 출신 새누리당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 내 지방도？국지도 등에 보도 및 안전시설 미설치 현황과 그에 따른 인명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예산지원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또한, 도내 터널의 조명관리 및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민의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규창 의원(새누리 여주2)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지방도 60개소(224.49km)와 시？군도 40개소(98.9km)로 각각 1,031억과 327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설치가 완료되지만, 최근 5년간 보도설치에 투입된 예산은 65억 뿐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105년이 걸린다.”라고 말하고, 이어 “최근 5년간 사망자수 75명, 부상자수 2,162명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도가 도민 안전에 이처럼 무심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질타하며, 적절한 규모의 예산 편성으로 보도 및 안전시설이 미비한 곳을 정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도내 터널의 조명청소가 최근 6년간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29개소나 되고,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곳이 64개소나 된다.”고 밝히며, “터널 안 사고는 반드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어두운 터널 내부에서 운전자의 눈이 되는 조명을 빠른 시일 내 점검해 주길 바란다. 또한, 최근 경기도도 지진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곳이 아니다. 내진설계가 미흡한 곳은 반드시 내진보강을 실시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며,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