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조례도 없이 추진, 지원도 줄고 경기교육 대표상징 ‘혁신학교’ 무색

김상곤 교육감 주도 혁신학교, 이재정 교육감 들어 지원 예산 대폭 줄어

2013년 기준 신규 혁신학교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50% 지원감소(기존 운영교도 62.5%, 재 지정교도 72.2% 예산지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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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라도 혁신학교 조례 제정해 운영？지원 등 체계화해야

- 혁신학교 지정 등 담당 혁신학교추진위원회 법적 근거도 없이 혁신학교 지정？평가 등 주요 업무수행

- 각 교육지원청별 설치된 혁신교육지원센터 역시 법적 근거 없이 센터 설립？운영 중

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3, 더민주, 교육위 간사)는 “2009년 민선 제1,2대 김상곤 전교육감의 핵심공약사업이며, 경기교육의 대표적 상징으로 전국적 호응을 얻고 있는 혁신학교가 제3대 이재정 민선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예산지원 등이 현격하게 줄고 있다”며, “잘된 정책은 일관성있게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데 전임 단체장의 주력사업이다 보니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신규사업인 꿈의 학교, 예비대학 등으로 예산 및 관심이 이동하고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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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는 2009년 제1대 민선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으로 등장했던 공교육 개혁의 신호탄인 교육정책이었으며, 2009년 경기도에서 13개교가 지정 운영된 이래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전파되어 혁신학교 붐을 일으켰다. 경기 혁신학교는 서울의 서울형 혁신학교, 전북 혁신학교, 전남 무지개학교, 광주 빚고을 혁신학교, 강원 행복더하기 학교 등의 혁신학교 모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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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일부 예산 지원 등 특혜가 소수 학교에 집중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기 혁신학교 운영을 표방하면서 2016년 현재 혁신학교, 혁신교육은 경기교육의 대표상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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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재 도내 혁신학교는 416개교(초 220교, 중 146교, 고 50교, 모범혁신학교 13교 포함)이고 혁신공감학교는 1,831개교(초 999개교, 중 458개교, 고 372개교, 특 2교)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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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 화성, 군포, 부천, 안산 등 10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지자체 운영비 381억원과 교육청 운영비 91억원으로 학교밖 학교 운영 모델 구축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 경기혁신교육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

하지만 혁신학교와 관련해 신규 혁신학교의 경우 2013년 1억원을 지원하던 것이 2014년 8천3백만원으로 줄고, 2015, 2016년은 5천만원(50%)만 지원하고 있다. 기존운영교(혁신학교 2~4년차)도 마찬가지로 2013년 8천만원 지원에서 현재 3천만원 지원으로 62.5% 줄었으며, 재지정혁신학교의 경우도 2013년 기준 7천2백만원 지원했는데 현재 2천만원으로 72.2% 현격히 줄었다.

○ 혁신학교 지정년수에 따른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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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의원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대표공약 실천 등에 따라 교육정책 노선이 달라지는 것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는 현재의 교육자치의 맹점이 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정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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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혁신학교 조례가 전국적으로도 대전, 광주, 전북 등에 운영 중에 있고, 인천에서는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조례도 운영중이고, 서울에서는 제정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지정 등을 담당하는 혁신학교추진위원회는 그 법적 근거도 없이 혁신학교 지정과 평가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혁신교육지원센터 역시 법적 근거 없이 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선 의원은 “그런 점에서 경기교육의 트레이트마크가 된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등을 포함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해당부서인 교육1국과 긴밀한 협의, 입법예고,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책무감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