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3, 더민주, 교육위 간사)은 “국정감사와 행정감사 자료요구로 일선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민원이 많은데 교육정보통계 시스템(학교정보공시 등)을 구축하고도 활용도가 바닥”이라며,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교육정보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교육청의 관리부실 및 일선 학교의 정보 입력 소홀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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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정감사 350건의 자료요구 중 학교정보공시 건수 37건(10.6%), 교육통계, 나이스, 에듀파인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한 건수 24건(6.9%)으로 총 61건(17.4%)을 활용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375건의 자료요구 중 학교정보공시 건수 34건(9.1%), 교육통계, 나이스, 에듀파인 자료 활용 제공 건수 21건(5.6%)으로 총 55건(14.7%)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선 의원은 “자료 중에는 정성적인 계획, 보고서, 대책 등은 학교정보공시 등을 통해 집적할 수 없는 자료도 있을 수 있지만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총 725건 중 116건(16.1%) 밖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일갈하며, “기본 자료는 결국 정책결정과 예산 편성에 중요한 자료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부실 자료에 근거한 잘못한 정책과 예산낭비의 소지가 크다”고 언급한 후 “근본적인 관리감독 강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중 다문화학생 중도포기자 복귀 현황 자료와 다문화 학생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일선 학교에 하달 확인 작업 등으로 행정력 낭비현상을 초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교육정보통계 시스템(EDS)을 구축(전국 시도 공통 사업, 교육부 구축)하는데 교육부가 2011년 9,984,659천원(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2,250,943천원과 인프라 구축비용 7,733,716천원) 투입했고 경기도가 1,939,456천원을 분담했다. 또한 2013년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교육부가 5,094,410천원 투입, 경기도가 645,808천원 분담했으며, 경기도가 ‘16년 유지관리에 129,577천원을 분담하고 있지만 현재 활용도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