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자리지원센터는 2016년 53억9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2014년 11억2천4백만원대비 479.6% 증액되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일자리 미스매칭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시군 일자리센터 구인 및 구직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취업실적이 2014년엔 2013년(취업자106,747명)대비 31% 증가됐고, 2015년은 2014년 대비 51.5% 증가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일자리 미스매칭이 ‘14년 구인일자리 48,650명, 구직 일자리 158,862명 발생되었고 ‘15년 구인일자리 26,027명, 구직 일자리 154,413명 발생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남.

특히 올해는 구인부문 199,969명 취업자는 210,212명으로 일자리센터가 일자리 발굴과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또한 통계를 분석해보면 구인일자리는 ‘14년 203,506 ’15년 260,781 128.1% 구직비율은 ‘14년 313,718 ’15년 389,167 124.0%로 120%이상을 증가로 일자리 문제가 콘크리트 화되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임.

일자리 상담사 확충과 취업지원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구인 · 구직자에게 밀착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보다 효율적인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실업난 해소에

※참고

1) 최근 3년간 일자리센터 상담사 현황 : ‘14년 586명, ’15년 605명, ‘16년 614명

2) 최근 3년간 사업비 현황

3) 최근 3년간 시군 일자리센터 구인 및 구직자 미스매칭 현황(단위:명)

？ 남지사 공약까지 했으면서 도비 대응엔 고개 돌려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확보에도 전혀 대응 못하고 있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상권을 살기기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동유통물류센터 등 시설조성과 문화콘텐츠 공간도 확보하여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최근 5년간 전통시장 각종 현대화 사업 공모 지원 현황을 보면 2015년과 2016년은 도비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남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공약까지 했으면서 지원엔 고개를 돌려버린 것임.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국비확보 현황을 아래 표에서 보듯 184억으로 전국점유율이 6.1%로 밖에 안 되고, 서울, 부산, 강원, 전남, 경북 등보다 적어 경기도의 시장규모나 이용인구수 대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기도청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확보에도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그러다보니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의 경쟁률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공모 사업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임.

또한 3년간 고객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국비확보도 2014년 3곳, 2015년 5곳 이었으나 2016년은 3곳으로 매우 저조하고 중소유통을 위한 도매물류센터 추진도 2014년 이후엔 국비 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해 집행부는 국비지원이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분배방식이라고 하나 이는 체계적으로 사전 준비하지 않는 경기도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대형마트에 대응해서 열악한 환경개선을 이루고 특색 있는 차별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을 살려야 하는 경기도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할 것임.

※참고

1)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국비 지원현황(단위 : 천원)

-년도별 경기도보다 많은 국비를 지원받은 시·도 현황

‘14년 서울,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15년 서울, 부산, 전남, 경북

‘16년 서울, 부산, 강원, 전남, 경북

2) 최근 5년간 전통시장 각종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전 금액지원

3) 최근 3년간 고객지원센터 관련 추진현황

4) 최근 3년간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추진현황

？ 도비 매칭 사업 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은 진입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식당, 화장실, 기숙사 등 개보수를 통한 근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작업대, 전재대, 작업공간 등 작업환경 개보수로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와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자부담 40%와 시군비 30%에 도비 30%를 매칭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의 수요에 비해 지원규모는 매우 적은 편임.

이 사업의 최근 3년간 수요와 지원현황을 보면 2014년에 112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나 이는 대상기업이 59,976개소의 0.18%, 신청한 기업수는 145개소 대비 77.2%에 해당되고, 2015년에는 237개 기업이 지원을 받아 이는 대상기업이 64,274개소의 0.36%, 신청한 기업 수 328개소 대비 72.2%이고, 2016년은 256개 기업이 지원을 받아 전체 대상기업 64,750개소의 0.39%, 신청개업수 333개소 대비 76.8%에 그쳐 지원 실적이 매우 낮은 편임. 심각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보를 접하지 못해 많은 영세기업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이 많다는 것이고, 시군의 매칭사업으로 시군이 매칭을 하지 않아 경기도의 일부 시·군 소재의 기업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임.

따라서 경기도는 더 많은 영세 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칭비율을 높이고 일선 시군의 참여를 유도해 영세기업의 작업환경과 노동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참고

1) 최근 3년간 사업비 현황(천원)

2) 최근 3년간 사업현황

이외에도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디자인개발, 기술혁신을 위한 도비 매칭에 있어 그 비율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음. 특히 패밀리기업지원사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스타트기업 육성프로젝트 사업 등의 매칭비율이 낮아 이를 개선하여 경기도의 성장가능성이 많은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 지역의 편중 없이 경기도 소재의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아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창업보육센터 운영 창업자와 창업초기 사업자에 실질적 지원 공감 얻지 못하고 있어...

창업보육센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 기업에게 사업공간 제공, 경영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제고시켜 중소·벤터기업 창업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보육기관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는 저렴한 임대사업장 확보 및 공동범용설비 활용에 따른 창업자금 부감이 감소되고 경영, 기술, 법률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창업보육센터 지원과 운영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최근 3년간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심각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음.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2014년 1,124건, 2015년 650건, 2016년 359건으로 매년 하락되고 있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자도 연평균 1,140명으로 창업보육센터별 약 24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미미함.

그럼에도 창업보육센터별 평가와 지원내용을 보면 2016년의 경우 S등급 13개소, A등급 13개소, B등급 14개소이고 C등급은 겨우 5개소로 성과평가가 아닌 너무 형식적이 일률적으로 나눠먹기식 지원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창업보육센터는 센터장의 추진의지와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실질적 운영의 성과가 달라지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참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관련

1) 최근 3년간 사업비 내역(단위 : 천원)

2) 최근 3년간 연도별 창업보육센터별 현황

(‘16년 특허 180, 상표 101, 의장 32, 실용신안 8, S/W등록 등 38건)

3) 최근 3년간 평가별 창업보육센터 지원내역

4) 최근 3년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