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3, 더민주, 교육위 간사)은 “감사관실에 67명이 근무하는데 최근 3년간 감사실적이 588건 적발이라는 것은 1년에 약 196명 정도 적발한 것으로 1인당 2.9건, 9팀으로 나누면 1팀당 22건 정도 적발한 셈”이라며, “산술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감사관실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제기된 감사요구에 비해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여전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의원은 “특히, 지난 3월경 교육복지사 부당사직처리와 관련해 민원인으로부터 감사청구가 접수되었지만, 민원인이 제기한 의혹 중에 고양교육복지지원센터 구축 계획이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민원회신하고, 고양교육복지지원센터 이사장 명의로 순회사례관리사 채용공고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떴음에도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조정자의 우발적 사건으로 축소하는 등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주일 후 혐의없다고 통보했으며, 이후 민원인이 재차 감사청구를 했음에도 신속히 처리하기 보다는 차일피일 미뤄서 5개월이 지난 8월말 경 시민감사관이 배치되는 등 민원처리에 소극적이었다”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하지만 시민감사관이 배치되면서 여러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고, 이번 행정감사(2016.11.4.)에서도 고양교육지원청과 복지법무과의 행정착오 및 실수 등이 들어난 만큼 감사관실의 교육공무원 제식구 감싸기가 표면화 된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소청을 통해 94건 중 감경 21건(22.34%), 취소 6건 등 징계가 재조정되는 사례도 있어 감사 후 징계의 적정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민의원은 “교육복지사 관련 감사 민원을 청구했지만 처리까지 10개월이 걸리는 등 운영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식구 감싸기 형태가 여전하다”며, “과거 감사관실 근무시 승진 가점이 있어 선호 부서였으며, 자부심 또한 컸었으나 현재는 가점도 없고 2~3년 후 다른부서로 자리이동을 해야 하기에 문제를 적극 밝히기보다 눈치를 보는 형국”이라고 지적한 후 감사관실 외부입력 충원, 시민감사관제 대폭 확대, 감사관실 근무 승진 가점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의원은 “도교육청 북부청사에는 조직표상에는 감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본청 감사관실 두 개 과가 출장 나와 근무하는 현재 방식이 북부청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독립적인 감사부서 운영보다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며, “북부청사에 제2감사관실을 두는 감사기능의 이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등 조직개편을 통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현재 도교육청 북부청사에는 제2부교육감 소속 아래 11,756명의 지방직 공무원 중 3,458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립교원 87,212명 중 23,2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8개의 지역교육청이 소속을 두고 있다.

한편,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지난 3년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징계는 135명, 초등교사는 200명, 중등교사는 250명으로 총 588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관실은 9팀 72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난해 시민감사관제가 도입되어 9명이 위촉 운영 중인데 최근 시민감사관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15명 이내로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