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2
개발제한구역 특위,하남 남양주지역 현장방문관련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이정훈 위원장, 새누리당, 하남2)는 2016. 7. 13. 하남, 남양주지역을 방문하여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시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은 지리적 특성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구역지정 이후 수 차례의 구역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 되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이용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불법 용도변경지역 등 사례별로 현장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기도 및 관련 시·군 공무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특위위원들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으며,
? 특히, 이정훈 위원장은 “오늘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인한 문제점이 확인 되었으며, 향후 경기도, 시·군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및 제도개선(안) 발굴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에서도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1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