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9대전반기 마지막 현장방문지로 과천찾아관련
2016-07-12
경기도의회 송순택(더민주,안양6)의원과 조광희(더민주, 안양5)의원은 지난 8일 안양시에 소재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에서 안양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김유숙)외 임원들과 함께 누리과정 쟁점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현재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예산을 두고 책임공방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의회는 누리과정예산문제로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사상 초유 준예산이 편성되면서 보육현장의 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송순택 의원은 “일단은 도와 도의회가 합의해 누리과정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지 않는데 기인한다”며 “올해는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국가에서 반드시 누리과정을 책임져 더 이상 고통받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도민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조 의원은 “누리과정은 국가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책임을 피하고 있는데, 정부는 더 이상 보육현장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외면해서 안 된다.”면서 “국고지원과 교부금 상향 조정 등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조 의원은 “정부는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편성하여 사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6-07-12
201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