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1
권미나의원,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분쟁개선위한정채토론회개최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은 11일 용인시 수지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새누리당 대표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용인시 공동주택 어린이집 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본 토론회는 권미나 의원을 좌장으로,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순희 의원(새누리당),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한국 공동주택 특별위원회 이인혜 위원장(발제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백선정 박사가 토론 발표자로 나섰으며 용인시 어린이집 원장, 입주자대표 등 약 100명이 참석하였다.
? 토론회에서는 현행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어린이집 측에 과다하게 임대료를 책정해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양한 해결책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활발하게 교환되었다.
? 한편 권미나 의원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를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불합리하게 규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달리 규정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으로, 제313회 임시회 중인 9월 초·중순에는 본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