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미연 의원(새누리, 용인8)은 실질적으로 9대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7월 7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희망인사제도, ‘실국장 추천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였다.

지의원은 도청 인사제도인 일명‘실국장 추천제’로 불리는 희망인사제도가 공직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임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 희망전보제는 전보를 희망하는 부서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인사부서에 제출하는 표면적인 운영과는 달리, 실상은 자신이 가고 싶은 부서의 국·과장의 오케이 싸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학연, 지연을 동원하여 로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옮겨가고 싶은 부서에 고참직원이 있는 경우 이 직원보다 경력이 많은 직원은 아예 진입 자체가 금지되는 폐단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기획조정실이나, 경제실, 자치행정국의 경우 총인원도 많고, 사무관도 많아 근평과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내부 이동만 하는 경우도 있어 다른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지의원은 실국장추천제가 학연, 지연에 따른 ‘자기사람 챙기기’로 변질되고 실국간 인사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7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 비율은 인사부서에서 재량권을 갖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무관급도 3년 근무 후 매우 긴요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타 실국 전보를 원칙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지미연의원은 5분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도지사가 ‘행정’에도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의 적재적소 배치, 공평한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 기회 보장 등을 통한 도정의 효율성 제고를 요청하였다.

이 날 실국장추천제의 문제점을 제기한 지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 도청에 근무하는 모 사무관은 “현실적으로 자리를 옮겨야 할 때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나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연줄 통해서 자리 알아보면 이미 내정자가 있다고 하고 사실 전보 3개월 전부터는 거의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보다 편안하게 전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발언을 보니 실국장추천제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등 좋은 안이 많이 제시된 것 같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