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3
윤화섭의장,맞춤형보육제도재검토및시행연기주장관련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6월 2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맞춤형 보육제도 재검토 및 시행연기”를 강력 주장하여 동 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 “맞춤형 보육제도”는 전업주부 자녀(만 0~2세)의 어린이 집 이용시간을 1일 12시간에서 6시간(오전 9시 ~ 오후 3시)으로 축소하고, 보육료 지원은 20% 삭감하며, 종일반 보육을 맡기기 위해서는 취업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취업모나 전업주부에 대한 새로운 혜택이 없다.
? 윤화섭 의장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육지원을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보육지원을 축소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특히, 취업여부의 호칭을 취업모, 전업주부로 여성에게만 한정함으로써 양육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여 사회적 편견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60%는 일용직이나 시간제 등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취업을 증명하기도 어려워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 윤화섭 의장은 “맞춤형 보육제도를 재검토 없이 시행될 경우 누리과정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동 제도의 시행을 전면 연기하고, 학부모?전문가?보육현장 관계자?정부 관계자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 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월 22일 대전시 소재 계룡스파텔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맞춤형 보육제도 재검토 및 시행연기 촉구 건의의 건”을 채택하였으며, 조만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