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은 주택가 주변 도로변에 불법주기로 인한 건설기계로 인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따른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월 5∼6만원 이용료를 내고도 실제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주기에 대한 단속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기장(駐機場)이 있음에도 거주지에 먼 곳이나 주택가 주변 도로변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환경오염 등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다”며 공영주기장 설치의 필요성과 함께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 조항의 신설에 따라 제정 발의하게 되었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안 제3조),

- 둘째, 도지사가 직접 설치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운영 및 임대？위탁 그리고 시？군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기장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다(안 제4조).

- 셋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5조),

- 넷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안 제6조).

□ 이번 조례안은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1회 제1차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