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위원장,대리운전업계의문제해결을 위한노력필요5분발언

등록일 : 2016-04-2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98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새누리당, 평택시4) 4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대리운전업계에 발생하는 문제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동화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대리운전업계의 이해 당사자인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 대리운전 이용자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과 피해 현황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자의 횡포와 고율의 수수료 등의 피해를 받고 있었으며,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는 기준 없는 대리운전 요금, 차량 사고 처리 등의 문제로 곤란함을 가졌으며, 대리운전업체는 과도한 공급으로 치열한 경쟁을 겪고 있음을 발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의원은 대리운전업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음을 지적하며, 즉시 필요한 방안을 다섯 가지 제안하였다.

 

그 제안 내용은, 첫째, 대리운전 서비스와 관계된 이해당사자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는 방안, 둘째, 대리운전 기사의 자격요건 확립 및 안전교육 실행, 대리운전업자의 등록제 실시 및 알선 수수료와 서비스 요금의 명확화, 넷째, 대리운전 보험의 의무화, 다섯째, 대리운전기사들을 위한 쉼터 마련이다.

 

대리운전업과 관련한 법령과 조례가 없는 현실에서 이동화 위원장은 포괄적이며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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