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4
화성호 담수화 계획 문제점과 정책전환을 위한토론회개최관련
경기도의회 김유임 부의장(더민주·고양5)과 조재훈 의원(더민주·오산2)은 화성호 담수화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4일 오후3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는 ‘14년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평소 화성호 담수화 국가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김유임, 조재훈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환경운동단체, 전문가, 주민, 경기도·화성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김 부의장은 “바다정화 자원인 갯벌의 간척지 사업으로 쌀자급률을 높이려는 국가정책은 이미 쌀이 남아도는 지금도 정책실패를 책임질 수 없는 공무원시스템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어, 수천억의 혈세가 목표를 상실한 전략에 그것도 갯벌을 파괴하면서 바닷물에 던져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향후, 경기도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기에 앞서 환경단체, 관계기관, 경기도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조재훈 의원은 “14년도 긴급 토론회 등 의정활동과 국회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담수화를 전제로 한 도수로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반대할 경우 예산집행을 할 수 없도록 국회 부대의견을 다는데 성공했지만, 농어촌공사는 반쪽자리 졸속 공청회를 하여 주민 의견을 위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성호 담수화 시기가 미 결정된 상태에서 농수제공용 도수로 건설은 부적절한 사업이고 원칙적으로 화성호를 해수 유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전승수 전남대 교수(지구환경과학부)는 “해수 유통 확대 등을 통한 역간척은 세계적인 추세로, 연안·하구를 복원해 친환경 농업 등 생태적·미래적 가치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으며,
오창환 전북대 교수(지구환경과학부)도 “화성호 간척사업은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함에도 정부는 화성호의 담수화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수유통으로 환경훼손을 막고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으로 김 부의장은 "심도있게 논의된 토론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귀를 열고 소통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변칙 사업추진에 맞설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경기도와 화성시의 공동연구용역결과 이후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