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새누리당, 성남5)이 3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누리과정 전반에 관한 이슈를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 먼저 지방재정교부금법 상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된 영유아 보육료를 누리과정예산에 전액 미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정치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질문하였다.

○ 또한 법위반의 문제가 없는 유치원의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는 이유와 지금이라도 즉시 편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동일한 3~5세 나이의 아이들이라도 유치원, 어린이집 중 어디를 다니는가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을 못 받게 되는 현실을 예로 들어 미편성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였다.

○ 마지막으로 현재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과 인건비 절감, 학교시설 적정 운영 등 지출을 줄인다면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석자료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방성환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논쟁은 의견이 갈릴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