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 특별위원회 문경희 위원장(새정치, 남양주2)은 12월 28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옥분, 홍석우, 송영만, 안승남, 정기열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보고를 가졌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이 ①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지정, ②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③ 국회 정부 시도교육감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④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박옥분 위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을 하는 마당에 보육과 교육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강력히 재정 요구할 것과

또한 시행령이 잘못되었다면 모법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교육재정강화 특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학부모 등 다같이 동참하여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경희 위원장은 누리과정 미편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도 중앙정부는 누리과정이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언론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이에 대한 대처는커녕 당대당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향후 지방교육재정 특위 위원들과 함께 지역별 토론회 또는 간담회를 가져 이를 이슈화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