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공일자 : 2015. 11. 13.(금)

◆ 제공부서 : 도시환경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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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5. 11. 13. 배포 즉시

박동현 도의원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성 유지 촉구

<주요 내용>

1. 경기도시공사는 LH공사나 SH공사처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한 주택관련 공기업이다. 정관에도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임대주택의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과 공공성의 유지가 필요하다.

2. 박동현의원이 경기도시공사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할 방안이나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점검한 결과 경기도시공사는 분양아파트의 공급과 수익성에 몰두하여 공공성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시공사 아파트 현황 첨부)

설립후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 중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비율은 분양이 66%나 되고 임대아파트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6,951세대 중 분양은 17,746세대이고 임대는 9,205세대였다. 이는 LH공사나 SH공사에 비해 임대아파트 공급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다.

3. 경기도시공사의 임대주택외면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설립 초기 경기도시공사는 안성공도나 화성동탄에서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했으나 흥덕, 파주 당동, 광교신도시에서는 분양아파트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교신도시는 특히 경기도시공사가 최초로 시행한 신도시임에도 임대아파트의 전체 비중을 줄이고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지은 임대아파트는 전무함으로서 호매실지구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경기도시공사는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공공임대아파트 559세대만을 공급하여 임대주택과 공공성을 철저히 외면했다.